경제
매일경제
2026-08-02T05:08:03
보완수사권 폐지한 민주 “유관법 정비할것”…우려엔 조목조목 반박
원문 보기9월 국회서 ‘일괄 정비법’ 추진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 조치 “기존 법안보다 국민에 더 유리”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9월 국회서 ‘일괄 정비법’ 추진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 조치 “기존 법안보다 국민에 더 유리”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