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보험 대규모 적자 비상, 보고만 있을 일 아니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의 적자를 냈고,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이 79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동시에 급증한 탓이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17조 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모성보호급여는 4조 181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업비 지출액이 20조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