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물가 年 2.3% 오를때 교육교부금 6.5%↑…재구조화해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20년 동안 교육재정교부금이 추세를 그려 보면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3%였는데, (교부금은) 6.5% 정도 올랐다. 물가보다 3배 가량을 지급해온 것 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하 정도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앞으로도 최대한 유지하지 방향으로 줄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이런 데 골고루 쓰겠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16년 제가 초선 때 교육교부금을 당시 (내국세의) 20%대 초반이었던 것을 22%로 올리자고 법안을 냈던 적이 있다 며 어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이 (개편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교부를 아예 못 한 경우도 있었다 며 이렇게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