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도 정부가 살려주겠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치명적 착각

헤리티지재단이 1980년 발간한 헤리티지 재단의 ‘리더십 보고서(Mandate for Leadership)’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핵심 위험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지목한다. 보고서가 강조하는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그 균형이 깨지고 책임 구조가 흐려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인과 조직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지 않게 되고, 결국 무책임한 행동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보고서에 따르면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왜곡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는 제도’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격·금리·위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험을 감수해도 손실은 사회가 떠안고,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가 확산될수록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된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