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조 재정 적자 예고… 이런 정부 없었다”

“정부는 대놓고 ‘적자 랠리’를 옹호하면서 2029년까지 매년 100조원대 적자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긴축 옹호론자들을 비난하지만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적자를 절반으로 줄여도 50조원이 됩니다. 이를 ‘긴축’이라고 한다면 언어도단입니다.”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이 정도 적자를 임기 내내 끌고 가겠다고 밝힌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김 회장과의 인터뷰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호황으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늘면서 이를 사회가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진 시점에 이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했던 재정 전문가인 그는 지난달 한국재정학회 4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