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감 판단으로 교원 아동학대 사건 종결 추진…경찰도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교육감 판단으로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건의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 역시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