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불완전판매라는 전가의 보도

판매규모가 불완전판매 입증하는 것 아냐 판매사만 겨눈 당국, 발행사 잘잘못도 따져야 상품 설계·발행·유통·판매 다 살펴야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사태의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판매 증권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데도 판매량이 가장 많은 특정 증권사가 언론 보도에 언급됐다. 해당 판매사가 전단채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많이 팔았다는 사실과 위법성이 크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다. 판매 규모는 조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