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9T06:20:41

與, ‘공소기각’ 막판 끼워넣기…野 “李 감옥안가기 플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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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명시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