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벽배송, 선의의 역설 경계해야

정치권이 택배·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배송 노동시간 상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 최대 10시간·주당 최대 48시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연속 야간작업 3일·월 12회 제한 등이 골자다. 대형 택배사업자와 야간배송 사업자가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내는 것도 검토된다. 앞선 사회적 대화에서는 야간배송 작업시간을 주 5일·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절충안 등이 논의됐다. 반면 새벽배송을 실제 주력으로 하는 쿠팡과 컬리는 주 최대 50시간의 운영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송기사의 수입 감소와 배송망 차질, 추가 인력·물류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