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관심도 매우 높아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 재판부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등을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