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3-26T06:00:40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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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