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사 역할이 공소 제기·유지로 축소되고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등 70여 년간 이어져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