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서 국익 실용 외교·자주 국방 강조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고범준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외교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지난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에 대해선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 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 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분포한 개도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하겠다 고 했다.자주국방 역량과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 고 했다.이어 국방비 지출과 세계적 수준의 국내 방위산업 역량 등을 거론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 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 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부에) 의존을 하나.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 고 했다.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 고 보고했다.전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였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다 며 이는 5년6개월 만에 최고치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 평가했다.다만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고유가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는 만큼,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취약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교사 인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 고 지시했다.이어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 며 이를 위해선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최근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냐 고 물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렇다 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 라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 고 했다.각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질도 별로고 양도 많지 않다 며 수천, 수만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라 몇 십명, 몇 백명에 해당되는 것도 각 부처 실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 챙겨봐 달라 고 했다.이어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대표적인데 (체납액이) 100조 이상이 밀려 있다는 거 아니냐. 10%만 (걷어도) 10조원이고, 이걸 추가로 걷는데 1만명을 써도 남는 것 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며 이런 걸 하면 또 퍼주기 한다 는 등 이런 소리를 할텐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jko@newsis.com,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