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사각지대 증권사 미수금 경고등

코스피 급등락으로 증권사 미수금이 1조원대를 상회하면서 빚투 (빚내서 투자)로 인한 부실 우려가 커진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신용거래융자 등 증권사 대출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면서 증권사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증권사 자율에 떠넘긴 상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국내 증권사 신용위험액 중 미수금 비중은 0.5%로 202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수는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다음 2거래일 안에 갚는 초단기 빚투다. 지난해만 해도 미수금 비중은 신용위험액의 0.1%에 그쳤지만, 올해 코스피지수가 한때 9300을 돌파할 정도로 치솟자 빠르게 늘었다. 신용공여는 DSR에 포함되진 않지만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받는 반면, 미수금은 증권사가 자체관리하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