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9-03T20:52:36
마약사범끼리 “의리 끝까지 지킬게”…공범 편지 잘못 압수했다고 무죄?
원문 보기압수수색 등 절차 안지켜 증거 능력 잃는 경우 속출 노응래·송영길 등 무죄 판결 수사권 재편땐 檢 수사 안해 다른 수사기관 확보증거 의존 기소포기 사례 급증할까 우려# 서울 모처에..
압수수색 등 절차 안지켜 증거 능력 잃는 경우 속출 노응래·송영길 등 무죄 판결 수사권 재편땐 檢 수사 안해 다른 수사기관 확보증거 의존 기소포기 사례 급증할까 우려# 서울 모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