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120여명에 소송비용 청구서…李대통령 참으로 안타깝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 120여명에게 소송비용 청구서가 발송된 데 대해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돼 바로잡으려고 해도 바로잡을 길이 없다 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 며 법원이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며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