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공급 빠르게 늘릴 것…우리나라 보유세 대체로 낮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신축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필요한 영역의 공급은 빠르게 늘리겠다 고 예고했다. 또 부동산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와 선거에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며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올라간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 며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가격이) 팍 올라간다. 몇 번 경험이 쌓이다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며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 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 이라며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신도시 만들어서 하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서울로 다 몰려와 지방이 다 죽는다 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며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 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요 억제 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 별로 없다 고 거론했다. 그는 정상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서 땅을 사 모아 놓으면 돈이 되더라,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진다 며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 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남 이야기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2022~2024년, 이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상하게 재건축, 재개발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인가도, 착공도 줄고 공급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겨야 한다.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고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다. 못 갖게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라면서도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서 아마 가능할 것 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서울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 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 며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욕을 먹었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고 강조했다. 이어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다. 그러면 폭등한 지역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느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찍어야지 그랬을까. 잘 모르겠다 고 덧붙였다.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다.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의 일부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