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