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모 건보 적용' 추진에 "2030 겨냥한 매표성 정책"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정부가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건강보험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수단인가 라고 했다.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탈모로 인한 고통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함 대변인은 정부는 추가 재원 대책도, 형평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 지원부터 꺼내 들었다 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니 결국 이번 정책이 2030세대를 겨냥한 매표성 정책 아니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답이 탈모 건강보험 확대라면 많은 청년들이 이를 우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이라고 덧붙였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며 암 환자, 희귀 질환 환자, 중증 질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다. 이들보다 M형 탈모가 먼저인가 라고 말했다.김 원내정책수석은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5조원의 누적 준비금도 2029년이면 바닥난다 며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의 최후 안전망이다. 그 무게를 잊지 말라 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원대 적자로 돌아선다. 한정된 재정이다 라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 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 안다 며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