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강력 반발 … 상시 분쟁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가 요구하면 본사가 반드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회는 이 같은 점주단체 단체 구성 요건이 단체 난립을 유도해 상시적인 분쟁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인 통일성과 경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4대 독소조항 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체 가맹점의 10%(최소 30개)만 모여도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