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기 사망 위법 교통사고에도 처벌은 솜방망이...“반성하고 있어”

최근 중앙선 침범과 과속, 페달 오조작 등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처벌은 여전히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어, 느슨한 사법잣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