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5T02:00:20

이 대통령 "적극 행정으로 평생 수사·감사 등 고생…공직자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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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그 나라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 며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는 정책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관료 문화와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하는데) 실제 심각한 문제 라며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된다 고 지적했다.이어 제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 감사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개별 규제개혁 안건은 여기(위원회)서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각 부처에 제안해 달라 며 규제개혁의 목표도 각 부처또는 국무조정실이 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기구에서 만들어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