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5극3특, 국가 생존전략…AI패권, 국가 명 갈릴 것"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 을 국가 생존전략 으로 규정하며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두고는 선도하느냐, 낙오하느냐에 국가의 명이 갈릴 것 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박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에 출연해 지방소멸 상황에서 5극3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 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핵심 축으로 반영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는 초광역 계정을 신설해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지방이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이라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재정 지원을 차등 확대하고 4년에 걸쳐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는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박 장관은 지금은 AI 패권이 결정되는 시기 라며 이 전환을 제대로 선도하느냐, 낙오하느냐에 국가의 명이 갈릴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허투루 쓰기보다 미래 성장의 판을 여는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며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그는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투자뿐 아니라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획처의 핵심 과제인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이 없었다 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45 국가전략수립위원회 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국가전략을 발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성장잠재력 확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확장재정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근 물가 상승은 수요 과열보다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크다 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재정 투자는 통화정책과 충돌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교육 분야 구조개혁도 예고했다.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육재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며 초·중·고 교육 투자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에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향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고 말했다.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금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 며 기획처가 중장기 전략과 구조개혁을 제대로 설계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10을 넘어 톱7 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