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체계 정비 마쳐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자체 서비스 정책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대응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