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주는 기본소득 등 새 매커니즘 필요"(종합)

[브뤼셀=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발 호황과 관련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이 대통령이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AI 호황에 따른 새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기업이 지방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하신 말씀 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쟁 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초과이윤 배분) 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며 해외 유력 첨단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언급했다.한미 안보 협상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처리 권한을 확보한 데 대해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며 핵 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 것을 두고는 우리 국가의 방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했다.이코노미스트는 또 대장동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 인정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