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도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의혹' 비판…與 김남희 "수색 골든타임 놓쳐"

[서울=뉴시스]신재현 오영재 기자 = 제주 30대 여성 실종신고 허위종결 등 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한 번의 잘못된 종결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것 이라며 경찰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37·여)씨를 찾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집중수색을 벌인다. 오는 26일까지 해경, 바다환경지킴이 등 민관에서 매일 140여명을 동원하고 드론·체취증거견·헬기·경비함정 등도 투입된다.당초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접수됐다. 하지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당직자 경장 A(30대)씨는 2시간여 만에 신고를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이 경찰 보고에 현장 출동 경찰관들도 실종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팀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가 확인됐고 이번에는 경찰관이 실종 사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 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A 경장이 실종사건을 접수, 혼자 판단해 그날 (신고를) 종결했다 며 위험도를 관리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조차 하지 않았다 고 했다. 김 의원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허위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부분은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해당될 수 있다 며 사건이 송치되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시행된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이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진다 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박탈했듯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 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