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18T04:23:07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번엔 결론 날까... 주말 시민 토론회
원문 보기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논의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18~19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고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주말 토론회를 포함해 수련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