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경계 분쟁] 경계침범 분쟁시 현재의 측량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1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서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내 한 통의 내용증명이 날아온다. 귀하 소유 건물이 우리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니 즉시 철거하라 수십 년째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집인데, 최신 측량 결과가 나오자마자 졸지에 불법 점유자 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최근 서울 도심 일대, 특히 노후 주택지 재개발이나 신축 공사가 잦은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 최신 측량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측량 기술의 발전 에 있다. 오늘날 GPS·드론·토털스테이션 등 정밀 장비를 활용하면 예전보다 훨씬 정확한 좌표값이 나온다. 문제는 그 정확함 이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경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