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재검토 촉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은 7일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54년간 유지했던 현행 내국세의 20.79%의 교육교부금 배분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메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을 먼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며 정부는 과속 행정과 독단적인 밀실 행정, 위험한 정책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고 비판했다.그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법제화 로드맵 제시,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국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 라며 정부는 설익은 정책실험을 멈추고 교육현장과 충분한 논의에 나설 것 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