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서 외면받은 정부… 장특공제·보유세 속도조절 가능성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25구 중 15곳에서 패배하고도 한강 벨트에서 지지를 받아 승리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워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고강도 세금 규제를 예고했지만 이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표심의 반발로 선거 판세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7월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 비율을 현행 최고 40%에서 20~30%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규제 필요성을 언급해 규제 강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똘똘한 한 채’로 쏠림을 막기 위해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자는 목소리도 정부와 여당 내에서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