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없는 지방권력…광주·전남 27개 기초의원 75%는 민주당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6·3지방선거 결과 풀뿌리 동네 일꾼 을 뽑는 광주·전남 27개 기초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분의3 의석을 차지, 사실상 석권했다. 소수 야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의 존재감도 엿보였지만 또 다시 의회 독점이 현실화되며 같은 민주당 한 지붕 식구 인 기초단체장이 이끄는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주 5개 구의회와 전남 22개 시·군의회 기초의원 당선인 320명 중 23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의석 점유율만 74.6%에 이른다. 이어 진보당이 22명(6.87%), 조국혁신당 16명(5%), 정의당 4명(1.25%), 무소속 39명(12.18%) 순이다. 국회 제1야당이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당선은 커녕, 유의미한 득표를 한 후보조차 없었다.광주 5개 구의회에 입성한 73명 중 55명, 전남 22개 시군의회 247명 중 184명이 민주당이다. 광주에서는 야당인 진보당(10명)과 조국혁신당(6명)이 선전했지만 역부족이다. 무소속 후보는 2명에 불과하다.전남 기초의회에서는 무소속 당선인이 37명이나 나왔으나 일부는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진보당은 농민운동가 출신 등 12명이 기초의회에 입성했으며, 혁신당도 정당 비례에서 10명이 당선됐다. 정의당도 목포·영암·무안등 서남권에서 기초의원 단 4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유의미한 견제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수적으로 열세다. 사실상 터줏대감 민주당이 지방의회 권력을 통째로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각 의회 단위로 보면 독점 구조가 더 확연하다. 광주 기초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큰 북구의회는 21명 중 80%인 17명이 민주당이다. 북구의원 비례대표 민주당 득표율이 67.36%보다는 높다. 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석 비율을 따지면 북구 17:4(약 4배 격차), 동구 5:2(2.5배), 서구 10:4(2.5배), 남구 9:3(3배), 광산구 14:5(2.8배)로 더블스코어 이상 수적 우세다.도농 지역이 많은 전남은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의회 모든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기초의회가 담양(9명), 영광(8명), 진도(7명), 함평(7명) 등 4곳이다. 이들 지역 모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군수가 선출됐다. 의회에서 나홀로 비민주당 의원인 의회도 5곳에 이른다. ▲광양의회(14명 중 진보당 1명) ▲고흥(11명 중 무소속 1명) ▲신안(9명 중 무소속 1명) ▲곡성(7명 중 무소속 1명) ▲구례(7명 중 무소속 1명) 등이다.여수와 해남은 민주당 의석 점유율이 80%를 넘었고, 75% 이상인 곳도 3곳(순천·영암·강진)이다. 그나마 무안군의원 당선인 9명중 4명이 무소속(3명) 또는 정의당(1명)으로 민주당 의원 비율이 55%에 그쳤다.함께 치러진 단체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광주 5개 구청장을 싹쓸이, 전남은 22곳 중 17곳을 이겼다. 비민주당 단체장 당선인 5명 중 혁신당 2명을 제외한 무소속 3명은 민주당 복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결국 시·구·군 단위에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견제·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인물난에 시달리는 소수 야당들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후보 경쟁력 면에서 민주당 강세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일당 독점 구조에 따른 줄세우기 정치 의 폐해가 큰 만큼, 지역민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의 풀뿌리 의회 진입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린다.재선에 성공한 야당 당선인은 지역민 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부응하고 지자체의 집행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감시하려면 정당 경쟁이 필요하다. 당이나 개인 역량이 모자라 낙선한 소수 정당 후보도 있겠지만, 당적을 떠나 건강한 지방자치를 생각한다면 현 독점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또 다른 지방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강세가 약화되는 추세지만, 기초지자체 행정·의정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독점 정당인 점은 변함이 없다. 공천 만으로 당선이 따논 당상 이 되는 정치 풍토 속에서는 지역 발전과 자치 분권이 성공하기 어렵다.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이 당선에 취하기보다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