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해 경찰 불송치사건 관리 방침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