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선거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로 밀릴 듯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가 사실상 하반기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데다 미국-이란 전쟁에, 6월 지방선거까지 겹쳐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겹치면서 단기간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논의를 시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