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출석요구 범여권 주도로 의결…국힘 "망신주기" 반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서면 제출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면동의서에는 김 의원 외 한 분의 찬성이 있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 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고,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해 먼저 심사하겠다 고 했다.거수 표결 결과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이 의결됐고, 곧바로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는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이제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 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 이라고 했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내란범, 그리고 국정농단범 김건희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 중이니까 국민의힘이 애가 달아서 대법원장을 지키려고 지금 안달이 났다 며 그동안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 고 했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