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6개월째 공회전 ...소상공인 반대, 업계도 한숨

1000억원대 기금 조성, 배달 플랫폼 공유 등 대안 거론...대형 유통사 과도한 요구 선긋기 새벽배송 근로시간 제한 입법과 충돌...업계 의무휴업일 규제부터 정상화해야 당정이 올해 2월 입법 추진을 예고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이 6개월 넘게 공회전 중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형마트 업계도 기금 조성 등 정부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절충안이 과도한 요구라며 선을 긋는다. 이해 관계자의 반발 속에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대형 유통사와의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의 대가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새벽배송 시 1만원 이하 신선식품 판매 제한 등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법 개정 조건으로 동네 슈퍼들이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통한 장보기 배송 지원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