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내일부터 입틀막법 시행…민주당 죄부터 돌아봐야

[the300]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을 하루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일부터 민주당의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며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때문에 청년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허위, 조작이고 혐오, 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며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했던 일을 참 잘 따라 한다. 그러고도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