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보완수사 폐지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법안 강행"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그는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억울함은 남을 것 이라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 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 며 국민에게 죄 짓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작년 12월 정성호 법무부에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냈다 며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토론회도 나오지 못했다 고 비판했다.그는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보완 수사해야 하는 임무였다 며 권리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 흉한 걸 끼워 넣었다. 공소기각을 판결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조항 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한 공소취소가 플랜A, 조정식 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C 라고 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당 의원은 돈 받아도 보완수사 대상이 안 되니 좋을 거다. 검찰 수사로 감옥 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검찰 씨를 말리겠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은 보완수사 임무를 덜어주니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 이라며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죄지만, 알고 망치는 건 죽을죄 라고 했다.한 의원은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법안 통과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징적인 것 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법이라 절실히 막아야 한다. 방법을 잘 찾아보겠다 고 했다.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에는 이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다.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 며 주가는 폭락하고 국민은 고통받는데 연임 개헌에 공소기각, 보완수사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한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한 의원의 지지자들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대다수가 토론회를 찾은 것을 두고 오늘 오면서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다. 줄 서서 들어오더라 라며 오늘 토론회가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김성원, 송석준,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김예지, 고동진, 김건, 안상훈, 유용원, 정성국, 정연욱, 진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장 앞에 한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