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지역의회서 자리 독식…독점 관행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의원들에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을 보냈다 며 교섭은커녕 논의조차 거부한다 고 했다.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보다 타 정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 라는 항목을 넣어 정당 간 논의 자체를 막아 놓았다. 어기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고 했다.김 대행은 그러자 지방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교섭단체가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해, 원 구성에 사실상 합의했다 며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개원식마저 연기됐다 고 말했다.이어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민주당은 다른 정당들의 협치 제안서에 답도 하지 않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채웠다 며 전남 장흥에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민주당 총회에서 다섯 자리 독식이 결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기준을 10명 이상 , 의석수 11분의 1로 정했다. 그렇게 해서 11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만이 앉게 됐다 고 했다.그러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이것이 내란 때 함께 싸운 우당을 대하는 자세인가 라며 다수당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협의하고 연대할 때 강해진다. 민주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고 말했다.정춘생 최고위원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조직적 은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칙대로 법대로 추상같은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며 그러나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고 했다.정 최고위원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며 처음부터 완벽한 개혁은 없다. 가야 할 방향이라면 단호히 감행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고쳐나가면 된다 고 말했다.아울러 어떤 이유로든 보완수사권이 존치되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전면 폐지로 검찰 특수통의 생태계를 허물어야 한다 며 어제(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소위로 회부했다고 한다. (오는) 17일 제헌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 고 덧붙였다. 이효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주의의 기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도 되는 것인가 라며 전주, 목포, 여수 등에서 비민주당 의원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북도당, 각 지역 위원장들께 엄중히 촉구한다. 경남에서 강조하신 협치와 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호남의 지방의회에서도 똑같이 실천하라 며 일당 독점의 낡은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확정된 이번 원 구성에서 보여준 독선적 행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