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법사위 "尹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 엄정한 판단 내려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6일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한다 고 했다.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얻은 권력이라면 그 책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고 했다.이들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이 왜곡됐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 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p) 차이로 결정됐다.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 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다. 그 결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며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고 했다.아울러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며 국민은 내일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내일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