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사건 4년째 ‘감감’”…헌재에 ‘재판지연’ 첫 의견요청서 발송

법원 “헌재 재판지연으로 기본권 침해…사법심사 개시”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