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대응기금, 지방 미래 빼앗으면 안돼" 입장문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 에 대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1일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53조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등에 지출하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추 시장은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면서도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 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원이 줄어들고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약 7천여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 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 라고 주장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시도에는 지역 현안 사업의 축소와 필수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지방채 추가발행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며 내국세 중 지방에 배분할 재원은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신설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며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집중될 우려도 있다 고 지적했다.추 시장은 내국세 수입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과 다름없다 며 이는 지방 주도 성장 이라는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 고 했다.또한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방채까지도 발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 며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상생 가능한 운용방안을 재검토할 것 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