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빼돌려도 법원은 '무죄'…기술유출 법의 빈틈

전체 반도체 제조공정부터 신입사원 교육자료까지 첨단기술 유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기술 보호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일부 국내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이 중국 기업 이직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을 자신의 ‘몸값’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됨에도 무죄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법원이 정부 고시 규정 등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 기술을 엄격하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