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허와 실

지난주 수원지방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이 통상 하루 정도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경우와는 달리 10일간이나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최장의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