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9-05T23:53:06
비밀누설·증거인멸 엄연한 범죄인데…봐주기 경징계에 개인의 일탈론까지
원문 보기직무·권한과 직결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찰관 가운데 대다수가 정식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혐의가 무거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수가 경징계 이하의 처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
직무·권한과 직결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찰관 가운데 대다수가 정식재판에 넘겨질 정도로 혐의가 무거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수가 경징계 이하의 처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