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5T03:30:03
도와주려 도장 찍었는데 아버지 빚까지 떠안을뻔했다[판례방]
원문 보기임대인이 세상을 떠났다. 얼마 뒤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든지, 어렵다면 상속인들 명의로 연장계약서를 써 달라는 요구였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는데 대출 만기가 코앞이었다. 임대인이 사망해 그 지위가 유족들에게 넘어간 터라, 새 임대인인 유족들 명의의 계약서가 있어야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 준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