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닌데” 명분 잃은 삼전 노조 ‘파업’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영성과급의 ‘비임금성’을 근거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산업계 안팎에서 커진다. 임금이 아닌 경영 이익의 배분 방식을 두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노동3권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쟁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