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7년 실형, 재판소원 안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판결 관련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 이유는 내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