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거센 비거주 1주택 예외 늘린다… 세제개편 조정안 착수

정부, 국회 제출전 이례적 손질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인정기간 확대 쟁점 논란 큰 공동명의 1주택 은 1세대1주택 특례로 보호 입장 송영길 세수 1조에 목숨거나 … 여권서도 부정적 목소리 정부가 세제개편안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 조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센 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넘는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