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무회의서 부동산세제 개편안 ‘미세조정’만…국회로 공 넘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 중 논란을 부른 부동산세제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사실상 원안대로 국회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미세조정’만 벌여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또 한 번 수정이라는 두 단계를 밟으며 국민적 혼란을 키우기보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