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예외요건' 바뀔까…종부·양도세 입법의견 폭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입법 의견이 3700건 넘게 쏟아졌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실거주 예외 요건을 폭넓게 인정해 달라는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